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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태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전국 228개 지정 특구 가운데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고, 현재 운영 중인 172곳 중 41%는 규제특례를 한 건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0년대 초 각 지역의 산업적 특색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규 특례 발굴이 사실상 멈추면서 제도는 ‘이름뿐인
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포천시의 대응은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지난 달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외형상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시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의회 경시, 일방통행식 태도도 유감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관련 지방정가 분위기는 사뭇 조용하다. 예년 지방선거에서는 보통 이맘때쯤 되면 출마 후보군의 윤곽이 그려졌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신중 모드'다. 반면, 도민사회 민심을 들여다보면, 추석 밥상머리 화두로 도지사 선거가 올려져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현 도지사의 재선 도전 가능성을 확실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정작 해당 주자들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강화했지만, 정작 정책 주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사 임직원에 대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3구 및 용산 지역 무주택자에 대해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0%’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
울산혁신도시가 내년이면 조성 10년차를 맞는다. ‘혁신도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을 수용해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표방한다.과연 울산혁신도시는 어느 단계에 와있을까. 공공기관 10곳이 모두 이전을 마치며 행정·산업 기능은 뿌리를 내렸지만, 정작 지역과의 상생은 낙제점 수준이다.울산혁신도시는 여전히 협력의 부재, 침체된 상권, 산업·연구의 단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잔뜩 안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서라도 인프라 확충, 도시기능 향상 등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현장 중심의 스마트수산업 발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현장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대전환의 기조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2026년 AX 예산이 올해보다 4배 늘어났음에도, 수협이 금융 서비스 고도화에만 AI를 적용하고 있어 정작 조합원 경영지원이나 현장 중심의 스마트수산업 발전에는 추진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또, 기획재정부가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담당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 지역 모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강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2023년 1900명에서 2025년 43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로 피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은 21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민선8기 3년간 시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부의장은 “하남시 행정이 시민 중심에서 벗어나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예산·복지·경제·문화·안전·환경 등 전 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 시민 안전예산은 삭감”정 부의장은 “유명 가수 초청 등 홍보성 이벤트에는 수억 원을 쓰면서, 정작 안전에 위협받는 보훈단체 차량 교체나 파손된 보도블록,
문경새재에 대한 글은 다양하고 넘쳐나지만, 정작 문경새재의 핵심 중 하나인 관문에 대해서는 의외로 적은 편이다. 더구나 세 관문 중 가장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3관문에 대한 이야기는 접하기 힘들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했다. 몇몇 분이 3관문의 역사와 축조 배경을 알고 싶어 하기에, 이 글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 글이 조령 3관문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문경새재는 예로부터 영남과 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자, 험준한 산세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혀 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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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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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장 전주아트살롱, 피아노 3연작으로 '온고을 Trail'피날레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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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시진핑 주석 영접
경북 경주시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30일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식 영접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경...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에 사형 구형…“보복 목적 계획살인” 결론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정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발표했다. 윤정우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등으
“멈춘 역, 시가 다시 달리게 했다” 의성 단촌역서 제7회 은행나무 문학광장 시낭송회
한때 기차가 멈춰 섰던 플랫폼에는 낭송의 울림이 번졌고, 대금과 하모니카의 선율이 흐르며 오래된 역사는 다시 살아났다.의성군 단촌면은 최근 단촌역 광장에서 ‘제7회 단촌역 은행나무 문학광장 시낭송회’를 열고 문학과 음악, 예술이 어우러진 지역 문화축제를 펼쳤다고 30일
조승래, 게임 제작비 지원 제외에 문제 제기
영상과 웹툰 등 일부 장르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제작비용 세액 공제에 대해 게임 등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