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끊은 김경욱 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관광객 2명이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제한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자연유산 명승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의‘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여기에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관광객 2명이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제한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자연유산 명승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의‘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여기에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피해자, 재심 통해 50년 만에 선고받아法 "불법구금 상태 진술…증거능력 없어""위로와 치료의 의미…깊은 사과의 말씀"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한 사건의 피해자인 재일동포 고 최창일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이런 경우 임의성이 없는 진술, 즉 본인의 뜻에 따른 진술이 아닌 것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오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11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김수현·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에 변호사 2명의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 변호인단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새로 추가된 변호사들 중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상고심에 앞서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변호사들이 판단해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악의적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리고 유료 회원을 통해 2억5000만원 상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