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김정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장기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가는 상가 관련 재산세 감면 법안이 마련됐다. 공실 상가 등의 재산세 감면 조치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8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22대 국회 1년 차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상으로,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상임위원회 출석률·대표발의 법안 통과율·국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취약임산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이면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이 개정안 제196조는 “검사 또는 사법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확대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및 농촌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안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정밀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발의·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적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12 개 항목을 계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면서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2021년부터 6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대표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엄정하게 계량화해 상위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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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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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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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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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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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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