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눈멀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 1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너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무단이탈하려 한 중국인들과 대가를 받고 이를 도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경찰청,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약 4개월간 협력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를 무단이탈하려 한 중국인 A씨 등 9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국내 브로커 B씨 2명과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4명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중국인 브로커 1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은 데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중계기를 통해 국내 발신번호로 변작하는가 하면 대포폰을 유통해 피싱 범죄를 도운 판매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사설 중계기 관리책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나머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구속된 이들은 ▲중계기 설치·관리책 러시아 국적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B씨 ▲중계기 설치와 미끼 문자 발송 C씨 ▲대포폰 판매상 D씨다.이들

119구급차에 탑승해 행패를 부리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인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A씨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올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중구청장과 문 의원 등 13명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이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속보=남해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흉기를 들고 나가 이웃주민 B씨의 허벅지 등에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알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는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돈 문제로 다투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 B씨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 소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