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전
자기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빼주겠다”고 답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호우 복구 마무리하고 폭염 대응 총력
경산시가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곧바로 이어진 폭염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경산시는 18일 오전 11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조현일 시장 주재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랑호는 더 푸르게, 행정은 더 촘촘하게…속초시, 지속가능 도시로 한 걸음 더
속초시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찾기 위한 행보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전국 단위 사실조사에도 착수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최근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가치를 '환경친화적 개발'과 '공익적 개발'로 제시하며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을 찾아 친환경 관광개발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현장 답사에는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속초고성양양 환경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 대구·경북 첫 공공생리대 지원…“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
구미시가 여성 건강권 보장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생리대 지급기 운영에 나섰다.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용품을 무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구미시는 공공시설 30곳에 공공생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대통령도 당원 권리 있다"…'당무개입'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기탁금 완화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 일자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 여름방학부터 평생학습까지…전 세대 맞춤 교육으로 '배움도시' 키운다
속초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부터 새로운 배움을 찾는 성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평생학습 도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와 창의활동을 결합한 문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자격증과 취미, 외국어, 건강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배움을 지원한다.먼저 속초시립도서관과 속초어린이영어도서관은 여름방학 기간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한 독서교육을 넘어 예술과 역사, 글쓰기, 영어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