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송호준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징수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주시의 최근 3년간 세외수입
4주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초고층 전망타워인 청라시티타워 사업지의 진입로가 무단으로 점용됐다고 보고 변상금 징수에 나섰다.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 전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에 변상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SPC가 청라호수공원 내 청라시티타워 사업지에 있는 3천159㎡ 규모의 공사 차량 진입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당초 점용 허가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였으나 이후로도 현장에는 안전 펜스와 건설 자재들이 남아 있다.SPC는 앞서 전기·통신용 가설 전
인천광역시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실제 사
구리시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0.9%를 달성하며 경기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인 29.2%, 그리고 경기도 평균인 47.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구리시의 적극적인 납부 유도 정책과 체계적인 징수 행정의 성과로 분석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세 성격의 제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
충북 진천군이 올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액 1400만원을 징수했다.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관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153건, 약 1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창무 군 징수팀장은 “번호판 영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 실현을
고양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100억 원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 체납액 상위 1
제주시청 소속의 한 직원이 수억원 상당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체육회에서도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이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을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그런데 횡령 사실을 확인한 제주시체육회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체육회 비위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했다.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던
정부가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을 내년 24조원 가까이 걷을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때 대대적 정비로 감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8천641억원이다. 올해 계획보다 3.4% 늘어난 것이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충남 천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선정했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2일 2000만 원대의 지방세를 5년간 체납한 사업가이자 유튜버 A 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전담반은 체납세금 4900만 원 중 체납자로부터 550만 원을 자진 납부받고, 현금 135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총 7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저작권 계약·징수·분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관리 분야와 △협회 전산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을 맡는 전산 관리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음저협은 이를 통해 음악 저작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채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형으로, 선발자는 6개월간 수습 계약 후 근무 평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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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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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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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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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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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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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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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도의회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의회 독주와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력 규탄했다.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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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홈플러스 폐점·매각 대응 촉구…“정부·국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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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홈플러스 매장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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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 체감 성과에 기여하는 촉진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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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 기금을 통한 사업 근거 명확화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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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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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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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으로 ‘동반성장’ 가치 나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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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반성장 숏폼 영화제 시상식’이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 29초 영화제 주관으로 열렸다.‘성장’을 주제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짧은 영상에 담아낸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사회 각 분야의 동반성장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