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로 인해 해마다 사천만 등 남해안 해역에 해양쓰레기가 대거 유입되고 있으나, 해양환경공단의 대응이 관할 외라는 이유로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어업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일대에서 약 1,1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으나, 해양환경
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22일 제31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군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과 과도한 예산 투입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최 의원은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이자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군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용록 군수 취임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군이 매입한 토지와 지장물 등 공유재산은 총 1103건, 158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홍주읍성 복원사업에만 토지
2025 국정감사 관세청·국가데이터처 국감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독점 운영 구조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문제가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공항별 단일 사업자 독점으로 가격·품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대비 가격이 평균 10% 높고 판매 브랜드 수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용객 구성도 내국인 비중이 94%로 외국인 이용률이 극히 낮다. 도입 취지였던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효과가 미흡하
한국폴리텍대학이 추진한 캄보디아 분교 설립이 명확한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폴리텍 이사장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캄보디아 측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민간 기관인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2월 이철수 이사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며 분교 설립을 본격화했다
최근 5년간 신축된 전국 철도역사 36곳에서 모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철도시설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신축된 36개 철도역사 모두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고, 이 중 119건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3년 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염 의원에 따르면, 충북 제천역은 2021년 신축 이후 3년 동안 21건의 누수가 발생해 가장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이후 대법원 송부 절차의 비정상적 신속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심 기록 송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대법원의 사전 지시 또는 외압에 따른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발생한 물품구매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보이스 피싱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을 때쯤 관공서를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가 또다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노리고 있다.이 사기 수법은 관공서에서 대량 주문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업체를 안심시키고 실제 존재하는 기관명과 직함을 도용해 문서나 공문을 위조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총책 등 우두머리를 특정하는 것부터 검거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은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6개월을 기다려야 교단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대기 현황을 공개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2021년 66명, 2022년 60명, 2023년 99명, 2024년 81명, 올해 85명 등 모두 391명이다.평균 임용대기 기간은 2021년 10.8개월, 2022년 2.3개월, 2023년 3.7개월, 2024년 5개월에 이어 올해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29일 한국도로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법정 의무비율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청년층의 고용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며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지역인재 누적 채용 인원이 3197명에 달한다. 2022년 이후에는 법정 의무비율 30%를 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레드향 열과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4년 38.4%까지 급등했으며, 일부 농가는 재배를 포기하고 품종을 교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지원과 예방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 데이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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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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