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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고성군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에서 도내 군부 중 가장 높은 생활인구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정 결과에 따르면, 고성군의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월 평균은 292천 명으로, 1분기 258천 명에서 매 분기 증가세를 보이며 뚜렷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10월 한 달간은 ‘2024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흥행에 힘입어 생활인구가 358천 명에 달해, 4분기 기준 경남 11개 인구감소지역 중 밀양시에 이어 두 번째, 전체 군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다.생활인구는 해당
울산 교육·행정당국이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모든 학교에는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전기요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에는 냉방비 지원이 더해진다.14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지역 모든 학교에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한다.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전기요금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학교 규모와 냉방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별 지원 규모와 금액 산정 기준을 확정해 신속하게 예산을 배부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7000여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춘천시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209대의 택시를 줄이는 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승객 감소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적정 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춘천 지역 택시 면허는 총 1,679대로 이번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른 적정 총량인 1,470대보다 209대 과잉 공급된 상태다.이에 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약 50대 규모의 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해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택
경기 화성특례시가 11~29일 동안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만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올해 지급 대상자는 ▲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제6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종합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응찰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불과 사흘 만에 특정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업계와 시민사회는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개찰 당일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문제는 당시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
충남 금산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8월 11일까지 지가 산정을 실시한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1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산정된 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충남 청양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경계 조정 협의 단계에 사전 감정평가를 도입해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면적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 행정적 부담이 컸다. 특히 지적공부의 경계 및 면적 변동이 결정된 후에 조정금이 산정되는 사업 특성상 토지소유자가 예상한 조정금과의 괴리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나 체납 발생으로 이어졌다.이에 군은 경계 결정에 대한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31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 성공에 기여한 개발진에게 총 600억원 규모의 2차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장기화된 노사 갈등 속에서도 성과 기반 보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네오플은 이날 사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던파모바일 개발 조직 구성원 400여명에게 평균 연봉의 20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정 기간 중 A등급 이상 고성과자는 연봉의 300% 이상을 받게 된다.네오플은 지난 2월 던파모바일 중국 흥행에 따른 1차 성과급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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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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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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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외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브랜드 가치 보호 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해외에서 K-푸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14 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 참여형‘K-푸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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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한 청년들에게 트랙터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농업기계 제조업체인 TYM와 협업, 귀농한 청년에 트랙터 16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귀농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6명을 선정하고 과수, 하우스, 밭작물에 활용도가 높은 대당 약 3천만원 상당의 55마력 논 캐빈형 트랙터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귀농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