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이 국제 해사 사건 해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여야 정치권 정책 제안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범시민운동본부는 관계자는“오늘의 결과는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수요자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회의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 협의 끝에 멈춰 섰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박 의원이 여야 간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재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4일 상임위 통과를 끌어내 이날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지원 △기업 보조금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휴무일이 된다. 더불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유튜버 등 이른바 '사이버레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론보도에만 한정됐던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력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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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소위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대한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내버스 종신면허제 폐지와 공영제 전환 지원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준공영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종신면허 구조로 인해 공공성 강화가 제한되고,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시민 통제와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에 대해 5년 이하
미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전력 요금 상승과 환경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정치권도 규제 논의에 본격 가세했다.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뉴욕을 겨냥하고 있지만 대비가 부족하다"라며 3년 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지아·메릴랜드·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에서도 건설 일시 중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일부 정치인은 데이터센터가 급등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분
미국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앱스토어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법안 'HB2920'이 발의됐다. 1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뿐 아니라 날씨, 계산기, 브라우저 등 기본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해당 법안은 애리조나주 내 모든 모바일 기기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앱스토어는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앱 개발자와 공유해야 한다.
중대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체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이번에 신설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위험작업장이 많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최후 경고음으로 들린다.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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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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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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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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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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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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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핵심거점…시민 목소리 충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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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5개 구군 시민과 직접 마주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울산 온 미팅’ 두 번째 자리가 남구청 대강당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날 김 시장을 비롯해 남구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온 미팅’을 개최하고 남구 주요 현안을 공유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시는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여천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수소트램 1호선 △문수로 우회도로 사업 등 구상을 제시했다. 정원도시 관련 각종 계획이 소개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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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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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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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2013년 애플과 유사…45% 폭락은 통과의례"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2013년의 애플을 떠올리라고 주문했다. 오늘날의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이 아닌, 주가가 최고점 대비 45% 폭락하고 주가수익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의 애플을 말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이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의 수장이다. 그는 최근 코인 스토리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공적인 기술 투자 중 45% 하락을 견디고 '절망의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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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추락 F-16 조종사 무사 구조… 산불도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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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산악지대에 추락한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탈출에 성공해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공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29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전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비상탈출한 뒤 착용 중이던 낙하산이 약 20m 높이의 나무에 걸린 상태에서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사고 발생 약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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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분석] (2월 25일) ‘확산의 효율’과 ‘축적의 시간’…산업·플랫폼·가치 재편
2월 25일 문화 지형은 ‘빠르게 확산되는 K-컬처’와 ‘느리게 축적되는 제도·생태계’가 같은 날 교차하며, 문화가 성장산업이 될수록 규칙과 인프라가 더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