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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읍·면·동 담당자의 옥외광고물 관련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해설 ▲허가·신고 유형 안내 ▲불법 광고물 사례 및 정비 요령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및 정비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시 유의사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국 뉴뉴쉬핑과 북극항로 협력 논의에 나섰다.해진공은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정영두 센터장과 이상석 팀장이 지난 20일 중국 대련의 뉴뉴쉬핑을 방문해 북극항로 운항과 관련한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뉴뉴쉬핑은 중국 대련을 거점으로 지난 2023년부터 NSR 컨테이너 상업 운항을 본격화한 ‘퍼스트 무버’로서 중국-러시아 구간 정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통항 허가, 쇄빙 연계, 내빙 등급 운항 요건 등 절차·안전·경제성 전반의 실무 역량을 축적해 온 글로벌 북극항
충북 보은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 행정절차 안내서를 마련했다.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든 업무 안내서 ‘보은군 공직생활 길라잡이’로 다음달 초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이 안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군은 안내서에 사업 유형별로 행정절차를 정리해 표준화하고 실무자 중심의 업무 지침을 담아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혼선과 오류를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가 몰도바 의약품 및 의료기기청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몰도바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의료 관광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 몰도바 투자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 관광 시장 규모는 약 6440만달러로 202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용성형 시술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보툴리눔 톡신 시장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
안전성 논란으로 알려지고 있는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특히 이중에서 레켐비 처방은 지난 해 12월 출시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2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존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하였다.주요 위반내역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이며, 총
제주특별자치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수 관정 38개소를 대상으로 내부 진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오염에 취약한 양성화 관정 중 현장 조사와 소유주 협의, 사업 참여 의사 등을 반영해 최종 38개소를 선정했다.양성화 관정은 1993년 이전 설치된 지하수 관정이다. 지하수 굴착 허가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져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양성화했으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돼 오염에 취약하
제주특별자치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수 관정 38개소를 대상으로 내부 진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오염에 취약한 양성화 관정 중 현장 조사와 소유주 협의, 사업 참여 의사 등을 반영해 최종 38개소를 선정했다.양성화 관정은 1993년 이전 설치된 지하수 관정이다. 지하수 굴착 허가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져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양성화했으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돼 오염에 취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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