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만성 적자에 빠진 월미바다열차와 영종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예산 낭비·부실 운영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용인경전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법원이 16일 용인경전철과 관련,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경전철 사업 주체인 용인시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용인 경전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을
한화오션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놓고 조선하청지회와 조율하고 있다. 다음달 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맞춰 수년간 이어진 손배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소 취하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이 승소하자 경남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 104명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최근 발생한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대상 보안 대비 태세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어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과 모의해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전 금융권 대상 침해사고 대비 태세 자체 점검과 백업 체계 등 대비 태세 중점 테마 검사·블라인드 모의해킹 시행,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김동환 금융위 디지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
한화오션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민사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이 재판은 1년 넘게 중단됐다 이달 다시 열릴 예정이었다.지난달 하청 노사 임단협 합의와 하청 노
서대구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하자보수 보증증권의 채권을 소유하지 않은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보수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자
경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불법 계엄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관련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3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손해배상 청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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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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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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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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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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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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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에 광명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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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광명시를 선정했다.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른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7월 3~9일 7일 간 총 19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정주하고 싶은 도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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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여름방학 '게임 기획부터 태풍 체험까지' 체험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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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여당 '정청래호' 출항…'전광석화 개혁' 속도전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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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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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은 8월 한 달 동안 ‘FRAME :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물관 기획전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와 연계해, 멸종위기동물의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담은 아카이브 액자를 기부자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GGC멤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플랜오션에 4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전시실에 전시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원화 액자를 전시 종료 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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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문화를 더하다”…삼성노블카운티서 펼쳐진 가온소리 재능나눔 공연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