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폐기물 업체 대표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 씨가 대표이사인 폐기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16일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집
국내에 체류하며 필로폰 약 2㎏을 은닉한 30대 라오스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며 이른바 ‘드라퍼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13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오 군수는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
오태완 의령군수 성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 벌금 700만 원을 21일 확정했다. 검찰과 오 군수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오 군수는 자신을 강제추행
한 60대가 지난해 김해시 한림면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2시께 김해시 한림면에서 배수로 정비작
검찰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고속도로 공사 현장 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16일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ㄱ 씨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소장이다.지난해 7월 28일 함양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제 추행 사실과 2차 가해 비판에도 군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13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정씨 측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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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 28기 영자♥영철, 결혼 "가장 큰 용기 낸 순간들이 결혼으로 완성"
'나는 솔로' 28기 영자가 결혼 소감을 전했다.18일 영자는 SNS에 "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용기를 냈던 순간들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고 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영자는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도 많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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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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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앞두고 19~23일 성수식품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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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설을 앞두고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9~23일 차례음식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조리·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중점점검 대상은 떡·어육가공·두부·묵·다류와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위생 취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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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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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KELI 기반 AI 고등교육 에듀테크 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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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KELI 기반 AI 고등교육 에듀테크 성과를 공개했다.이번 박람회 행사는 한림대학교가 추진 중인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KELI 협의체 확장과 AI 결합 PBL 전문가 양성 과정 홍보를 통해 '글로컬대학사업'과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한림대학교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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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부총리, 경산서 출판기념회… 경북도지사 출마 사실상 공식화
오는 6월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정리한 정책서와 자신의 삶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최경환입니다'를 동시에 출간했다. 출간된 정책 저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는 최 전 부총리가 2016년 퇴임 당시 이미 집필을 마쳤던 원고를 바탕으로 '초이노믹스' 철학과 4대 구조개혁 추진 과정 등이 담겼다.최 전 부총리는 총 8부 4개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