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을 개선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 2024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공동주택 13개소에 종량기 총 127대를 설치했다.특히 올해도 종량기 100대 분량의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예산 소진 시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지원 대상은 종량기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지식재산처는 7. 21.,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충남 아산시가 민선9기 142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전면 점검하며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운용 원칙을 구체화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아산시는 지난 8~9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세현 시장 주재로 주요업무 및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9기 시정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142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보고회에는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
보안 업계의 제1 원칙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이다. 보안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자산을 식별하고, 보호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AI·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 이 원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은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면밀한 점검 없이 승인되는 자산, 승인 후 관리되지 않은 자산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자산 관리가 보안의 출발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대부분의 자산 관리를 위한 솔루션은 네트워크 부하를 일으킬 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세무 전략의 딜레마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락이라는 불확실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원내대변인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지명을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선택"이라며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인사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직전까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제주도의회 의장이, 위성곤 후보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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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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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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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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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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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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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문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따뜻한 마을 복지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선택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파천면 지경리는 2026년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 마을복지사업 신규 사업마을로 선정돼, 주민회의와 마을복지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을 환경정비와 꽃 심기, 건강밥상, 건강체조, 작은 영화관, 노래교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돌봄·건강·화합을 마을의 핵심 의제로 정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지난 3월 마을복지 선포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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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Pay 확 달라졌다…신용점수부터 금융상품까지 ‘한눈에’
KB국민카드가 자사 모바일 플랫폼 KB Pay의 금융 관련 기능을 대폭 손질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KB국민카드는 11일 고객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 KB Pay 금융 탭의 사용자 환경과 경험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금융 정보와 신용관리 기능을 한층 직관적으로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개편에서는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경제 관련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B Pay 이용자는 금융 뉴스 등 다양한 경제 정보를 플랫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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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지방 응급실에 ‘단비’…KB국민은행 1000억 푼다
KB국민은행이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안정과 지역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KB국민은행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의 취급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수도권 소재 응급의료기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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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을지대, ‘질환기반 바이오소재‧헬스케어 융합연구센터’ 11일 개소
의정부시는 11일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신규 지정된 ‘질환기반 바이오소재‧헬스케어 융합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GRRC는 경기도내 이공계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을지대는 의정부시, 바이오기업 7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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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3·8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중랑구가 8월 6일 면목3·8동 453-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대상 면적은 80,494.1㎡며, 이로써 약 2년간 추진해 온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해당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저층주거지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6개 가로주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