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김만식 기자 =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논산시가 충청남도 차원의 건의 활동에 나섰다.논산시는
국민의힘은 2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원·하청 교섭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산업 현...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
경북에서 운전연수를 받는 과정이 한층 간편해진다.그동안 연수를 받기 위해 운전학원을 직접 찾아가 등록하고, 정해진 차량으로만 교육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경북경찰청은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방문형 운전연수와 수강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한우관련단체협의회, 산업 안정· 현안 해결 머리 맞대 한우관계자들이 한우산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7일 한우관련단체협의회는 서경한우프라자 예술의전당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우산업 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법 시행령·시행규칙 세부사항 ▲FTA 피해보전직불 일몰제
전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막대한 설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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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8일 오후 2시 안동시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 보상과 현실적 피해 회복 대책 ...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필수농자재 지원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입법 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충분한 국비 확보와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군의회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20.1% 상승, 재료비는 32.5%나 급등했으나 농업소득은 957만원에 불과해 농가 경
장성군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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