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확보한 땅은 민간에 넘겨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15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주택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공이 어떤 철학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보다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돌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떠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여전히 많은 돌봄은 공공이...
인천 지역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이동권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 통행료 감면 혜택의 핵심 장비인 ‘지문인식 단말기’ 구입 비용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11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인천광역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돼 온 건축물을 공공이 직접 정비하는 칠곡군의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 정책이 현장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중심에 20년 넘게 흉물로 남아 있던 북삼 JK아파트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 사업도 마침내 해결 단계에 들어섰다. 북삼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전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비용 구조를 낮추는 구조 전환에 나섰다. 아울러 주거 정책으로 인구를 붙잡고, 공공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통합 개발 모델'을 내놓았다. 전개공은 19일 출입기자와 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스마트 산업도시 조성'과 '친환경 주거
이번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는 등 ‘벚꽃 분양’이 본격화한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64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수도권에서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7단지’와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마곡지구17단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747-1 일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는 단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서울 강서구는 화곡동 국회대로 인근을 2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해당 지구는 까치산역에서 홍익병원 앞 교차로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화곡 2, 4, 8동을 아우른다. 전체 면적은 240,310.7㎡로,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최대 규모에 달한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거시설을 비롯해 업무시설, 판매시설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아타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공동 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공관리 모아타운 첫 공동 시행 사례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현재 16개 구역이 공공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촌동 모아
광진구가 2월 23일 개최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광진구 내 신속통합기획 사업대상지로는 여섯 번째로 선정됐으며, 구는 이 밖에도 3~4곳의 추가 후보지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정비계획 지침을 제시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함께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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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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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돈 안쓰는 선거 제도화”...농협 자체 개혁안 발표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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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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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을 더해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연령 도래로 수당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 1112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수급 절차를 밟는다. 확대 적용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안동시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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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 독서 재미 알린다  
포항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중·고 및 특수학교 도서부원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포항·영덕·울진·울릉 지역 신청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별 요구에 맞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서부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 수업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문화 체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