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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를 시도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 결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전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290여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K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포된 K씨는 대전 중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의사도 없이 8개월 동안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해 왔다.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대전 중구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명의 임금 240여만원을 체불하면서도 수사에 불응했다.현재도 음식점 퇴직자 2명의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2개의 사업장을 계속 운영
채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해병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팀을 파견했다.이어 같은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에도 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돌입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7월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또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 임종
늦은 밤 충북 충주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술을 강요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충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양 등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양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초등학생 B양을 A양의 주거지로 불러 술을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양과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나머지 2명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주거지에서 나온 B양은 인근 찜질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혔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22일만이다.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추측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한은행·경남스틸·JB우리캐피탈 등 ‘집사 게이트’ 투자 주체들을 23일 대거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와 정씨는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특검팀은 이날 ‘집사’ 김예성씨가 부당 수익을 얻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배우자 정모 씨도 불러 김씨의 행방과 46억원의 흐름 등을 조사했다.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한 데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사실과 기소 배경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다거나 체포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22일 신축 청사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날 행사는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해 수사부장, 수사부 과장단, 미추홀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와, 홍일표 인천시기후환경대사,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10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기본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완공한 형사기동대 청사에는 수사팀, 압수물 보관소 등 수사에 최적화된 공간을 마련했다.이번 청사 개관은 형사기동대 창설 이후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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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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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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