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은 20일 "과분한 관용", "'자애로운 잣대'"라고 법원을 비판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자신의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를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에게 내린 처분으로는 지극히 미온적이며,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칠곡경찰서는 최근 왜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 활동을 전개해 경찰과 군청 관계자들이 함께 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민서비스 활동을 제공했다. 이날 경찰은 장바구니 수레를 활용해 범죄 관련 홍보물과 전단을 배부하며 시장 골목을 돌았다. 보이스피싱·노쇼 사기·빈집 털이 등 명절 기간 증가가 우려되는 생활 범죄에 대한 안내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어르신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서별 민원 상담도 함께 진행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
KB국민카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대응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KB국민카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영상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실제 상황과 이를 막기 위한 현장의 대응 과정이 담겼다.이번 콘텐츠는 금융 소비자들이 범죄 수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담당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문경경찰서는 지난4일부터 5일까지 대한씨름협회 심판 및 지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예방 강의를 개최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칫 빠지기 쉬운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도박의 중독과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영상 시청과 질의 문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기관을 안내하여 현실적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렸다. 강의 참석자 A씨는“운동 관련 분야의 교육만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제도 집행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태안군이 올해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장비를 대거 교체해 군민 안전 강화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장비 장애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여 취약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며,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형 관제 기반을 닦고 각종 사고 및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군은 3월부터 예산 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취약지 15개소에 CCTV를 신설하고 노후 장비 61대를 교체하며, 필요시 설치 대수를 확대해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안전 서비스를
경주시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가정보안 서비스 비용을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전도어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6년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을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50세대다.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응해 체감형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법정 한부모가정, 스토킹·데이트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수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이나 과도한 호감 표시 정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의 취지는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고 더 큰 강력 범죄로 이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객관적인 상황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나 우연한 마주침이 범죄로 오인되어 억울한 가해자를 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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