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체계가 완성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금융 편의성이 높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도 크다. 실제로 탈취한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무단 인출하는 사례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11일 해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출국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가 국회에서 캄보디아 조직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받은 가운데 지난해 후이원과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인 것으로 드러났다.3일 디지털포스트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후이원 연계 자금 이동 규모는 전체 128억 56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97%에 해당하는 124억 2580만원이 빗썸을 통한 거래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자인학교 대강당에서 자인학교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 및 도박근절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자인학교 유치원, 초·중·고, 300여 명과 함께 학생들 상대로 사례 위주 교육과 퀴즈를 통해 문제를 맞춘 학생에게 선물을 나눠 주며 학생들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문제 핼프라인 1336’과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참여형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경산경찰서는 범죄예방교육에 이어 교사 상대로 학교폭력 및 도박등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또한 학생들이 경찰관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 범죄에 대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은 2015년 이후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이라든지 재판에 대해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옥천읍내 한 식당에서 충북도립대학교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 신의철 서장은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내세워 대학생을 유인한 뒤 납치·감금해 불법 업무에 동원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교육울 마련했다”며 “월 500만원 이상 보장, 경력 무관, 숙식 제공, 면접 없이 즉시 채용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교육을 마친 이병준 도립대 학생회장은 “뉴스에서 내용을 대략 들었지만 이번 옥천경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핵심은 공포심 조장과 신뢰 조작입니다. 범죄자들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등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경찰로 위장해서 영상통화까지 악용하며,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이나 공공공기관 직원의 목소리를 흉내 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전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재 구속된 송환자는 모두 49명이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대상자인 피의자 10명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전날 송환자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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