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해 12번 성공했다. 그런 태국에서 쿠데타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2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 국방위원회가 19일 쿠데타 방지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법안은 내각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쿠데타 방지법 골자는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모의하는 군 고위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짬농 차이몽꼰 국방부 차관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과 시민단체 등 민주 진영이 쿠데타 방지법 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22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여야 첫 영수회담도 열렸지만 채해병 특검 거부권 시사와 국정기조 변화 요구 무시 등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난 2년간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에 또 채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처음으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추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취임 인사를 겸해 예방할 예정이라고 12일 기자들에게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의 원내 사령탑으로 각각 선출됐다.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더불어민주당은 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남권 최초 4선에 성공한 민홍철 의원이 8일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낙동강 전선 본진 출신으로 총선에서 석패한 민주당 동지들의 뼈아픈 좌절과 고통스러운 눈물을 가슴 깊이 새기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혁해 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있었다”며 “민주당은 그 개혁의 길을 과감하게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국회부의장이 되면 “개혁을 강하게 견인하고 국회를 책임지고 지켜내는 부의장이 될 것과 소통과 중

광주시 북구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5월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작품 전시회를 선보인다.7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11일간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5․18+1 기획초대전’이 개최된다.5․18+1 기획초대전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록․기억하고 있는 작가를 초대하여 이들의 작품을 매개체로 주민 각자 모두가 윤상원 열사 등 5․18 역사의 이야기를 회고하며 광주의 수많은 민주열사 넋을 가슴에 새기고자 마련됐다.이번 기획초대전은 윤상원 열사 등 5․18민주화운동을 오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용산과 대통령실의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밝혔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 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

현재 3000억 내…'26년까지 3000억 추가 납부방사청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검토 중"한국과 초음속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