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강원 30% 등 7개 시‧도 전국 평균 밑돌아… 가장 높은 울산도 65.3%민홍철 의원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제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실제 하자보수 인정 후 이행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국민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민홍철 의원 “선제 점검 및 예방 정비·교체주기 표준화로 체감 품질 높여야”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의 하자건수는 연평균 16만여 건, 하자보수비용은 7,450억원으로 예방 강화 및 책임있는 하자보수는 물론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조사됐다.유형별로
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민홍철 의원 “상습 미납자 제재 강화·징수 체계 고도화 등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3,118만2,000건으로 5년 새 70% 급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70.8% 증가했고, 미납 금액도 5년 전 대비 36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3,118만
민홍철 의원 “단순 주거 아닌 ‘안전 공동체’로 관리 필요… 단지근로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발생한 사건 및 사고는 2,033건 사건으로 하루 1.2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 이에 안전공동체 관리 강화는 물론 단지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김정호·허성무·김태선·김상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국제선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공항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
최근 5년 집값담합 신고 2,313건 가운데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은 222건으로 집계돼 수도권 합계가 1,654건에 달했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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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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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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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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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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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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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미중 정상, 무역전쟁 휴전 연장 합의…'디커플링'의 한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부산에서 회동한 미중 정상은 격화일로에 있던 무역 전쟁의 휴전 합의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관세율 인하와 기술 및 자원 수출통제 완화로 치열한 전투는 일단 잦아들겠지만,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양대 강국의 경제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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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 유망기업 502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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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문 전시회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지난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심홍순 미래위 부위원장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현곤 경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미국 출장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개회를 선언한 김대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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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14곳으로 확대··· 24시간 안심돌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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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시간 돌봄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360° 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까지 365일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지난해 6월 5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개를 추가로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포천·군포·광명시에 3개가 더해져 현재 총 12개 시군에서 14개를 운영 중이다.14곳은 ▲ 부천시 아람 어린이집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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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이재명 대통령] 엔비디아와 26만장 GPU 계약..."한국, 아태 AI 수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규모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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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월 고객의 날’ 맞아 건강한 식생활 나눔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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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31일 ‘10월 고객의 날’을 맞아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와 함께 ‘건강을 나눕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복지관은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쌀, 당근 등으로 구성된 ‘버섯전골 밀키트 세트’ 200개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세트에는 신선한 재료와 간편 조리를 돕는 레시피가 포함돼 있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전통 한식의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덕진 관장은 “이번 고객의 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