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을 맞았지만, 기대만큼의 제도적·재정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타 지역 통합특별시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
인천 미추홀구가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정복지 살핌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청정복지 살핌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환수 대상자 중 고액·장기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재정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속이나 처벌을 넘어, 회수된 재원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다시 환원해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살핌단은 앞으로 부정수급 및 체납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특위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 분구 관련 재정 지원액이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천성주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재정 문제로 무산된‘북부권 문화예술회관’사업을 정면으로 재점화했다. 천 예비후보는 이를 제5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검단을 인천 북부권의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천 예비후보는 “인천시의 재정 분담 논리에 밀려 검단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꺾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1,200석 이상의 메인 홀을 갖춘 랜드마크급 복합 문화공간을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천 예비후보는“검단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원거리 이
대전시의회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원휘 의장은 “보류된 법안은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돼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발송 대상은 총 7,834건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0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내역과 가산금 부과 사항, 향후 체납처분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사전에 고지했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충남 청양군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2월 재정의 날’을 맞이해 7~9급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 집행 실무 특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인 60%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사전절차 △계약 흐름의 이해 △계약유형별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
  충남 논산시가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 살림 규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정공시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된 것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등 시 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논산시 총 예산 규모는 1조 164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국가 재정 책임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반쪽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종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산업·경제·자치분권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전략 과제”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책임, 독소조항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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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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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동 사태, 지나친 우려 필요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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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 취임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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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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