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5월 농작물 수확만을 기다려온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상 강우 등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생산량과 품질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더 절망적인 것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이상 현상으로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농가 부채를 걱정하며, 평생 일궈온 농사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최근 제주의 마늘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평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조정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다.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조례로 성남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버스준공영제를 민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성명은 "오영훈 도지사가 연초부터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탑승률이 낮은 버스를 폐지·감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 데 이어 지난 4월 16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버스 민영화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이어 "버스는 도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의 실행 수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정책이다.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인 버스를 비용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이 확대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산림청은 22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

오는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을 앞두고 인천 환경단체가 “태양광 등을 통한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지난해 1호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할 당시 시계가 가리킨 시간은 6년 91일이었지만 현재 5년 3개월로 줄었다”며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시계는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 상승한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시는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새마을부녀회는 동 실버환경지킴이와 협업하여, 지난 4월 30일 톤즈점방 앞 화단에 연산홍 150주를 식재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실천에 동참하였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

경남지역 어린이에게 요즘 고민을 물었더니 공부, 미래 나의 모습, 친구 관계라는 답변이 차례대로 나왔다. 용돈, 건강, 기후위기·환경문제, 연애, 여가·놀이·문화생활, 가정생활·가족과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마트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대기과학자의 말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 기후운동가들은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라고 외쳐왔다. 농민이 기후위기에 따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하다. 폭염, 폭우, 태풍, 가뭄은 기후변화의 결과이고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