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100여명은 5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정도시개발 A대표 등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대표 일당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서 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작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형사 재판은 1심조차 3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의 거듭된 선고 연기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 수익을 처분하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지휘부 공백에 놓인사이 충북 경찰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진천 가정집에서 3인조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도내 형사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가 만취 상태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잡혔다.충북청장 공석에 이어 3부장 중 1부장 체제만 가동되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이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복무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소속 A경정이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A경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갈등조정지원관 8명을 위촉했다.이들은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간 민원과 교육 활동 분쟁 사안 등에 개입해 사실관계 확인, 갈등 조정에 나선다.교육전문가는 학교 방문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갈등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 회복 중심 조정을 맡는다. 법률전문가는 손해배상, 형사 절차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해 자문하고 대응 방향을 지원한다. 사안에 따라 교육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제회는 분쟁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첫 형사 책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했고 다수 인원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고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은 참작했다고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주점 업주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억지로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형사제3부 배상윤, 이홍석 검사를 1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동 업주인 A·B씨는 지난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든 뒤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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