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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충남 예산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고립·은둔형 위기가구를 선별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및 공과금 체납, 실직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차 발굴 기간 동안 총 2116명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117건 △긴급복지 66건 △차상위 37건 △기타 공공자원 연계 521건 △민간서비스 제공 1304건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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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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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상공인과 함...
민주당 '12.3 당일 회의' 의혹제기에…대법원 "사태 파악한 것" 반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 누가...
대구 남구, 2025 어린이 안전캠프 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27~28일 이틀간 구민체육광장에서 어린이 안전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횡단보도 사고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아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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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강당에서 ‘제29회 영주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주시민대상’은 영주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며 뚜렷한 공적을 세운 시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봉사 및 효행 부문 이재민 씨, △문화·체육 부문 김기진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