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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체납자들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실질이 없는 가등기·근저당·가처분 등을 선순위로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및 거래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 또는 실질 없는 권리
제주시가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지방세 체납 재산에 대해 소송에 나선다.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부 지방세 체납자들은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를 회피했다.사해행위를 보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 이전·증여하는 사례가 있다.또한 실질적인 대금 지급 없이 지인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있다.이 경우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이월 체납액 172억 원 가운데 60%인 103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리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도 운영한다. 전 세무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제주시는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대상자 71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전 유성구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해 위험군 발굴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까지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유성구는 ‘2026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앞서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조사표를 활용해 일반 현황과 거주 형태, 사회적 고립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신규 고독·고립 위험군 47명을 발굴하고, 기존 관리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151명을 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알코올 질환 정보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차량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비과세 전환은 △차종별 차령 10~12년
인천시가 지방세 납부 고의 회피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1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시는 고액 체납자 전담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지난달 24일, 26일, 31일 총 3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자 5명의 가택 수색에 나서 현장 강제 징수 및 일부 자진 납부로 1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동산 30점을 압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압류 물품은 행정절차를 밟아 7월 중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가택수색 대상자 5명은 가족 명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차명 사업 운영 등 고의적인 체납 회피 행위
태안군이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징수단 운영과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군은 재무과와 읍·면 세무 담당자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소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징수단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 사유 분석과 맞춤형 납부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체납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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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광주은행,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과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제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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