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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충남도는 9일 시군 및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도와 시군, 경찰 합동 단속반은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복합 상가 주차장 등 주거 및 상업 밀집 지역을 순회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인근
서울시는 6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80여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
광명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12명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업무는 체납액 납부 안내와 체납 사유 확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이다.시는 체납관리단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민을 발견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
충북 제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현년도 체납률 1.6% 이하와 이월체납액 징수율 37.6%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
충남 금산군이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맞춤형 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율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세부 채용 인원, 근무 조건, 제출 서류, 자격 요건 등은 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산군 체납관리단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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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옛 알뜨르비행장 '스포츠타운' 조성 백지화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백지화됐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알뜨르비행장 내 스포츠타운 건설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평화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2024년 용역을 통해 알뜨르비행장 23만8713㎡에 종합사격장과 전지훈련용 야구장, 국제 규격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