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을 발간한다고 어제 밝혔다.조합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업무의 주요 상담사례를 반영해 조합원이 원수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적으로 구비된 하수급인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본 책자는 관계 법령 상 보장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와 원수급사 부실 발생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등 하수급인이 각별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1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제1심에서 이미

KB국민카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KB국민행복신용카드 바우처 이용 고객 대상 레고랜드 무료 이용권 제공, KB Pay 여행에서 국내선 항공권 결제 시 최대 5% 청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5월 말일까지 KB국민행복 신용카드로 행사 응모 후 대상 바우처 중 1건 이상 결제 시 레고랜드 1일 이용권 2매를 제공한다. 단, 최근 6개월 KB국민 개인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결산 비공개를 강력 비판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2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지난해 결산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자치재정연구소는 “지난달 11일 ‘인천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결산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해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2억5000만원과 구금된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지급을 인정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액이다.A씨는 정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

평택시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 원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평택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배경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7~8월 고령지역에서 민간인 34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