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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기본권 침해 논란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직무와 관계없는 SNS 게시글, 정당 지지 발언, 집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자를 물색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이달 초 회생절차를 폐지했다.채권 신고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울산 곳곳에서는 ‘계엄 1년’을 둘러싼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고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울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사죄하는 자는 배신자’라며 내부 단속에 치중하고,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국민의힘 권력을 독점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에서도 9개 시군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다.진보성향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했다고 밝혔다.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께 경남행동 집회가 열렸다.사천과 합천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각 기자회견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충북 청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30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청주 일반산단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000여명이 참석한 `SPC 규탄 선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치안정보계는 경찰청 치안정보국 주관 2025년 4분기 우수 치안정보계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치안정보국은 분기·분야별 정보활동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우수 광역정보팀, 집회시위 상황관리, 대화경찰, 신원조사 활동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다. 집회시위 상황관리 분야는 집회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 간 소통·협업으로 우수한 상황정보 활동·역할을 한 치안정보계를 전국 경찰서 치안정보계 중에서 1곳 선발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치안정보계는 선제적 정보활동과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송진영·조미선·전예슬 의원은 17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산시민과 동탄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 건립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생활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집회는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전도현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교통대책 특별위원장은
개식용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을 둘러싸고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전국육견관련 자영업자협의회는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보상 촉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이날 집회에는 개식용 산업에 종사해 온 식품접객업자, 유통상인, 도축업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공식화했지만, 전·폐업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협의회 측은 “수십 년간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 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원인은 명확하다.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의 발목 잡기를 일삼은 민주당의 폭거가 그 이유였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시당은 이날 유 시장에 대한 '내란 옹호'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하며, 시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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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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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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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청소년문화센터 소속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22일 안동성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마음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며 2025년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업과 진로, 교우관계 등 다양한 고민 속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래의 이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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