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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1일 "세무사 직역을 침탈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단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순리에 맞지 않고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은행약관의 경우 60개 조항(17개 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애셋 매니지먼트가 하이퍼리퀴드 상장지수펀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며 연내 출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서를 인용해 비트와이즈가 하이퍼리퀴드 ETF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섹션 8 조항 적용과 연 0.67%의 수수료, 티커 심볼 'BHYP' 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ETF 출시에 필요한 마지막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담쟁이의 국수이야기'에서 168번째 일일 점장 봉사 활동에 나섰다.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자들과 조리 보조부터 서빙, 주문 안내, 테이블 정리, 판매 지원 등 매장 업무 전반에 참여했다.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작업재활 근로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급여 지원 필요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철폐 문제 등을 논의했다.신 부위원장은 “충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명 중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달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8회 BMC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 진행된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렴골든벨’은 퀴즈 형식의 참여형 교육으로, 직원들이 반부패 관련 법령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법 조항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주요 출제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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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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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1천195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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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동구협의회,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행사
자연보호 동구협의회는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수와진의 사랑더하기와 연계해 인천 동구 지역 아동 230가구에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협의회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취약계층 아동 및 독거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올해는 중구지역 아동에게
환율안정 최우선…국내 복귀 RIA, 채권형·현금도 세 혜택 검토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