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그리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확정했다.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에 따라 만호제강에는 6억161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6160만원,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의 과징금
정부는 ’26.7.28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한다.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
한 언론이 7.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제하의 기사에서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위원 공백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안건이 멈춰 있는데, 이미 해소된 과거의 위원회 마비를 다시 꺼내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보도하자 당사자들이 부인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업무 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개보위는 우선 상반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위반행위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기업의 책임성 제고했다.개보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24년 612억원에서, 2025년 1678억원. 2026년 상반기에는 6084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처분을 받은 곳은 쿠팡, 명품3사, 롯데카드, 듀오, 한국연구재단 등이다.개보위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수여식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담합사건 제재에 1500만원, HDC 부당지원행위 적발 200만원,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한 부당특약 시정 200만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최초 제재 2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행어음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인가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안을 '기관경고'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는 기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그 자체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제한하
XRP가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경계감이 겹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기조, 중장기적으로는 클래리티법 처리 여부가 XRP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8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XRP는 1.06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최근 일주일 동안 약 8% 하락했다.시장 부담은 규제와 거시경제 변수에서 동시에 나왔다. 미국 상원은 러시아 제재 법안과 연방 인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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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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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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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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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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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시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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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기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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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독일마을 하노버하우스 윤재열 대표, 독일마을 파독간호사 김경자 님, 초전집 정진후 대표·류용태 점장이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씩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7월 31일 독일마을에서 하노버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재열 대표는 “지역 인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독일마을 주민이자 파독간호사인 김경자 님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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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최대 은행, 스테이킹 이더 ETF 보유 3배 확대…IBIT는 축소
이탈리아 은행그룹 인테사 산파올로가 2분기 스테이킹 이더 ETF 보유를 3배로 늘리고 일부 비트코인 ETF 비중은 줄였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테사 산파올로는 6월 30일 기준 아이셰어스 스테이킹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 34만9600주를 보유했다.ETHB 보유 가치는 710만달러였다. 3월 말 11만6200주, 315만달러에서 늘어난 수치다.반면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보유량은 64만6809주에서 4만723주로 약 94% 감소했다. ARK 21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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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상주유학’ 농촌체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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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안느루에서 도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상주유학' 2박 3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농촌에서 머물며 자연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체험을 통해 상주의 교육환경과 농촌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가족들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체험, 여름밤 곤충채집, 농촌마을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특히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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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젠, 'K-HERO 육성·지원사업' R&D 주관기관 선정…AI 기반 패혈증 치료제 개발 주도
코스닥 상장인기업 미생물 분자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식품안전진단 영역을 넘어 차세대 바이오 신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세니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정부 핵심 R&D 프로그램 ‘2026년 K-HERO 육성·지원사업’의 2단계 후속 R&D 국책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세니젠은 이번 국책과제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와 생물정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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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 온 김민석 후보 "전북의 미래? 걱정마세요. 천지개혁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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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전북의 미래? 걱장하지 마세요. 천지개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어스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