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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유압 프레스 제조 업체 심팩이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엠제이파트너스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카합10536에 대한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고 있다.심팩은 이사회 결의일인 12월 23일에 해당 항고장을 전자송달로 확인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되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
45년 만의 계엄.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로 빚어진 비상계엄이 지난해 12월3일 다시 발동됐다. 이날 오후 10시27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날 오전 4시30분 계엄령은 해제됐다.올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피살과 자살, 구속 등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흑역사는 이처럼 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조선시대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궁녀 '김개시'에 빗대 비판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2.3비상계엄 1년에 대한 소회를 얘기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돌이켜 보면 내란몰이와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고 내란 재판부를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통계 누락 부동산 대책, 갭투자 대가들이 정권의 요직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재판을 받았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년간 재판받은 것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같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위반을 공직선거법과 동일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까지 끌어와 400만 원 구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35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징역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징역 20~25년의 구형을 예상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는 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전망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날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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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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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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