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 4년까지 고용하는 노동 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
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집행과 예산 관리 체계에 또다시 엄중한 허점이 드러났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자택 근처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1,4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예외 처리 절차인 소명서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벨기에 항공업체에 법인카드로 9,800만 원 상당의 전세기 이용 금액을 지출하는 등 내부 지침 준수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
한 대학병원 교수가 언론에 남긴 말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학병원 교수가 신은 아니잖아요, 14번을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대학병원까지 온 환자를 딱 한 번 만에 완치시키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 물음에 정부를 대신해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 이 제도는 중증환자든 경증환자든, 대학병원 입원환자든 동네의원 외래환자든 예외 없이 주 2회·연 15회라는 하나의 자에 모두를 밀어 넣었다. 사람의 몸이 규격품이 아니라는 상식조차 이 제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정부는 이 야만적 획일 규제의 명분으로 실
전날 마신 술이 전량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많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행정청의 기조는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 단속 등으로 적발 시 예외 없이 가혹한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특히 화물차 운송이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이들에게 면허 취소는 경제적 사망선고와 다름없기에,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숙취운전 면허취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 시작 3일 만에 민주당을 탈당한 한지혜 연수구의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인천시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경선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공천심사의 원칙이 시당 공관위에서 재량을 갖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한의원의 탈당은 자신을 선택한 주민과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신의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워치를 포함한 일부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자 교체형 배터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1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애플은 유럽 시장용 애플워치의 밀봉형 배터리 설계를 당장 대폭 변경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변경의 핵심은 EU 배터리 규정의 예외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 기존 규정은 제품에 내장된 휴대용 배터리를 제품 수명 전반에 걸쳐 사용자가 직접 분리·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사용자가 배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14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도난 방지 기능이 달리기 동작을 절도 상황으로 오인해 화면을 잠그는 사례가 나왔다. 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파비안 기센은 최근 업데이트 이후 구글 픽셀 7이 러닝 중 화면을 곧바로 잠가 페이스 관리 앱에서 튕겨 나간다고 밝혔다.파비안 기센은 스마트폰이 자신의 달리기를 누군가 기기를 낚아채 달아나는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동작을 끄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고, 러닝 기록 앱이 실행 중일 때만 예외 처리하는 식의 세밀한 설정도 사실상 불가능하
원주시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시청 업무추진비가 다수 집행돼 논란이 된 이수창 재정국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예외 없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도 예고했다.구 시장은 최근 논란과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원주시는 이와 함께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직무 감찰을 진행한다
프렌티스가 10억달러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1억달러 투자 유치 협상을 진행 중이다.24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프렌티스는 사무직 반복 업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강조하며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4월 설립된 프렌티스는 리탄카르 다스와 리드 호프먼, 마크 핀커스가 공동 설립했다. 이 회사는 문서와 업무 시스템을 오가며 사무직 직원 일상적 작업 흐름을 학습하는 모델을 개발 중이다. 목표는 컴퓨터를 직접 제어해 보험금 청구나 관세 환급 예외 처리 같은 업무를 자동화하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등 각종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분노하는 2030 세대 민심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뉴:홈 나눔형·선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실의 수업을 바꾸고 학교의 학생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 성찰과 동료 간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살피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쏠비치 양양에서 도내 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제2기 중등 수업성장지원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의 핵심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돌아보고, 동료 교사와 함께 더 나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
이순걸 울산 울주군수가 민선 9기 출범 한 달을 맞아 ‘민생 최우선, 행복 울주 시대’를 향한 군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선 8기에서 다진 성과와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실무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료 안착과 현장 행정 총력 이 군수가 생각하는 민선 9기 초반 울주군의 급선무는 군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의료 안정화다. 최근 운영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 울주군립병원은 현재 5개 진료과에 7명의 전문의 배치를 완료했다. 응급의학과와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울산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산업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 휴식권 보장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10일 SK울산CLX에서 ‘폭염기 휴식권 보장 인식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이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산업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사업장 주요 거점 10곳에 푸드트럭을 배치해 현장 근로자 약 2750명에게 핫도그와 과일화채를 제공했다. 행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시가 선정돼 추진 중인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