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경 모교회 예배시간을 이용,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교회 목사 A씨를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회사 할인권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문경레저타운 간부직원 A팀장이 문경골프협회 관계자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문경골프협회 관계자 B씨는 지난1일 문경경찰서에 문경레저타운 간부직원 A팀장을 횡령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레저타운 간부 A팀장은 지난3월6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현재 출근을 하지않고 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달에도 골프장으로 전화를 걸어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지인들의 부킹을 요구하고 지난달까지 이 같은 행위를 반복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중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장 등 경남권 민주당 당원 39명이 지난 29일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양산갑 지역구 윤영석 당선인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김두관 양산을 지역위원장, 김지수 창원의창 지역위원장 등도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양산갑 후보로 선거운동에서 “문재인 직이야 돼”라는 발언을 해 유권자인 문 전 대통령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또 인근 극우 집회자들을 선동하고 연설장소 질서를 문란하게 해 공직선거

삼성전자 등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를 위해 수원시가 수백억원대의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정부가 150억원을 투자 수원영통에 설립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비리의혹에 학부모 시민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이 학교의 설립자 미국인 P씨는 2010년부터 10여년간 이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정부지원금 150억원중 136 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재판으로 드러났으나 3자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일체의 입장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국회 야당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정무위원 15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이용우·최종윤·홍성국·김종민·양정숙·황운하·강성희 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

10여 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열미리 폐천부지가 광주시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 품으로 돌아간다.광주시는 지난 24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는 ’22.6월부터 ’23.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구매대행은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처리부서와 법적 전담 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최근 타 지자체의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 구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