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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부터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를 새로 출시하는 운용사는 향후 발생 가능한 일일 최대손실률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사 동종상품에서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과 규모를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5일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알기 쉽게 적도록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시서식을 개정해 9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
생산은 분산·구매는 집중돼 농가 가격 협상력 취약소매단계 유통비 52% 집중 도매시장만 손봐선 한계산지 물량 규모화·저장시설 확충해 출하 조절해야 유통단계를 줄여도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면 농산물 제값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규모 농가의 물량을 산지에서 조직화하고 전체 유통비용의 52%를 차지하는 소매단계의 불투명한 비용과 이윤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농업인 농산물 제값 받기 농산물 유통구조 혁
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연내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론화를 거쳐 빠르면 2029년 상반기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노선과 배차를 제때 조정하기 어렵고 노사 갈등 때마다 시민의 발이 흔들리는 현행 민영제의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을 처음부터 공영제로 정해놓는 것은 다른 문제다.울산시의 올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액은 151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 802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운송적자 지원율도 98% 수준이다. 시민 세금으로 운송적자의 대부분
주택 임대차 분쟁이 최근 5년간 2.7배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임대인이 조정 거부를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7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977건으로 이 중 83.3%를 임차인이 신청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
천년고찰 용궁사와 백운산의 역사·자연적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 기본적인 접근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은 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천년고찰 용궁사와 백운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용궁사는 서기 670년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흥선대원군의 친필로 알려진 ‘용궁사’ 편액과 백운산의
충북 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이 제천시가 추진하는 농촌사업의 관행적인 위탁 방식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3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제천시 농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천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촌사업은 529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위탁수수료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위탁 이후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최근 장시간 노동과 일-가정 생활 불균형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기존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노동 관련 유사 인증제를 통합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
최근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다.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과 준공에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신축 비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공급을 저해하는 세제와 건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아직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농지 규제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 전용, 임대차 규제 등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과 정부 자료를 비교해 정리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지 전용과 임대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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