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전체 40곳 총장들에게 정부의 의료 개혁과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설명하고, 의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전체 40곳 총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는다. 조속한 관련 학칙 개정과 의

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내린 사법부에 감사하며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이번 주 어떤 방식으로든 결판이 날 전망이다. 정부 발표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윤대통령 취임 이후 720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논란 중인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을 전해졌다. 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16일 서울고법에은이날 오후 5시쯤 행정7부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근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의사단체와의 논의를 근거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이와 반대로 의사들은 증원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교수·전공의들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 내용을 공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49건을 제출했다. 보정심 회의록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약 1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됐다. 회견에 앞서 약 20분간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제외하고 현안 자유 질의응답만 70분을 넘겼는데, 장바구니 외식물가에서부터 의대증원 문제,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다.먼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