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끝으로 30여년 ‘직업 정치인’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될 국민의힘 3선 이채익 의원의 속내는 착잡하다. 2선 남구청장에 이어 19·20·21대 국회의원에서 4선 길목인 4·10 총선 공천 가도에서 40대 청년 김상욱 당선인에게 바통을 넘겨준 뒤 오는 29일 국회와의 고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광’ ‘마당발’ ‘불사조’ 등 여러 애칭이 따라다니는 이 의원은 21대 국회 고별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당정TF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방위 활동에 보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앞다퉈 해외로 향하고 있는 등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7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상화하면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부산 정·재계와 시민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막판 이견 조율이 안 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19면 21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은 방안이 도출됐으나 결국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다수결을 ‘참칭’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방탄 국회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8.4% 포인트 차였고, 이번 총선에서 5.4% 포인트 차로 오히려 간격이 좁혀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총선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조국 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상 결렬 사실을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가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까지 이날 막판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 마무리 과제로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