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부끄럽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일 "며칠 전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급한 욕설을 한 탓일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에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기습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모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라고 이같이

농산물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해주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불린다.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작년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차 폐기된 양곡관리법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지난달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두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최우선 법안이다.

태양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출발한 21대 국회 임기 4년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선택받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 지역구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 안위와 연결되는 입법 활동을 지난 4년간 제대로 전개했다고 하기엔 과소평가되고 있다.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6700여건을 넘었고 이중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회부했다.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고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를 떠나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

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문을 닫는 가운데 최소 9건의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출장을 외유성으로 매도할 순 없지만, 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출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재정·김용민 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 의회 등 책임 있는 기관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보이콧 전략에 더해 내부 표 단속 또한 강화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당장 민주당이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어 협의 과정은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김

앞서 농해수위도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개정안 처리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야 시즌 2'를 예고한 셈이다.24일 야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25분간 만나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회 일정을 협의했다”면서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