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남 현안 관련 법안들이 대거 폐기 위기에 놓였다.◇한 못 푸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 =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 명예회복을 도울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
사이버안보 3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이버안보 3법으로 불리는 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사이버보안기본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중이다. 2020년 6월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이 미래통합당 의원 시절에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둔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원 소속 사이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도 강대강 전운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영수 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의할 방침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 전까지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2030 피해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오는 30일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지역의원 6명이 ‘3각편대’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현안·국비확보 ‘득실 계산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여일 후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5선 김기현·2선 박성민·2선 서범수·초선 김상욱 당선인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김태선 당선인, 진보당은 2선 윤종오 당선인이다.◇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같은 점과 다른점’21대 역시 여소야대 체제다. 하지만 울산은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체제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즉 기존의 법안이 불공정하니 공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이 대표는 "오늘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 혁명 64주년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연대가 충만한 진정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 모습에 대해 대화·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정치로 한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상대를 적이 아닌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 경제력이나 시민의식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인들만 '올 오어 나씽'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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