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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장 대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 진심이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정경제부가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장기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에 투자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 부양책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실상 2월 내 처리가 어려진 게 아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27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해 “정쟁보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쟁 중단과 협조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관세 인상의 빌미로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여당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양해각서 체결 직후 12일 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여권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맞서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으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과 함께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영수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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