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제당 기업 대한제당이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전액 취소를 이끌어냈다고 15일 공시했다.2025년 2월 6일 서울세관장은 대한제당에 관세 181억4730만원 및 가산세 49억5824만원, 합계 231억556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한제당은 2025년 4월 25일 서울세관장의 부과처분 취소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5일을 결정일로 해, 서울세관장이 2025년 2월 6일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181억4730만원 및 가산세 합계 4
퓨트로닉 측은 e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기업 스모트로닉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8.53%로 증가했다고 9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는 추가 취득이며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에 따른 것으로 명시됐다.퓨트로닉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5년 1월 1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333만2586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월 3일 대비 41만4185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8.53%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333만2586주며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월 3일 대비 41만4185주
서울 도봉구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방재정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표창 대상은 2025년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목표를 모두 달성한 우수 자치단체다.구는 지난해 3·4분기 각각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9%, 12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지방계약의 한시적 특례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현안 사업이 적기에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택배업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4년 만에 약 2.7배로 불어났고, 2026년에도 5월까지 692건이 승인됐다. 산재로 인정된 사망도 2025년 14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산업재해 승인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택배업 산업재해 승인이란 배송과
핵심 요약●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2023~2025년 매년 97~98%대를 유지했지만 목표달성률은 73~76%대에 머물렀다.●2025년 목표달성률은 충북 64.1%, 경북 65.6%, 서울 68.6%로 70%를 밑돌았다. 경남은 89.2%, 대전 83.7%, 제주 82.5%였다.●돈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사업 선정·평가 과정을 함께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2023~2025년 매년 97~98%대를 유지했지만 목표달성률은 73~76%대에
두산지오솔루션이 보유 중인 펀드 수익증권을 190억55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처분 대상은 미래에셋ESG해상풍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수익증권 171억4326만좌다. 처분가액은 190억5500만원으로, 2025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470억2000만원 대비 40.53%에 해당한다. 처분 대상 비유동자산의 평가가액은 2025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장부가액 기준 155억4348만원으로 기재됐다.거래상대방은 미래에셋ESG해상풍력일반사모투자신탁2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거래에 참여하
취약계층 선택권 넓히고 원유 소비 다변화…정책 개선 필요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 중 흰우유에 한정된 지원을 국산 유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5년 전국사업으로 확대된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규모도 2025년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 리파인이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의 주식담보대출 전액 상환으로 보통주 831만1487주에 설정된 근질권이 전부 해제됐다고 27일 공시했다.이번 공시는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이 2025년 4월 18일 체결한 주식 및 사채 근질권설정계약과 2025년 7월 22일 체결한 추가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주식 근질권 해지에 관한 사항이다.채권자는 우리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한국산업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아이비케이캐피탈이며, 담보제공자 겸 채무자는 리얼티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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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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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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