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포함된 농·어업 분야 비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성실 계절근로자’를 농.어업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 개편은 제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본인이 공약한 ‘제주형 농어업 숙련공 비자’ 신설 추진과 그 궤를 같이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이날 김씨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통해 마치 정성호
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문제도 제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이 의혹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을 겨냥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했다. 국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총 26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는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청 설명과 강 의원의 신상 발언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표결하고 재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특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류 담합과 사재기 행위,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 정세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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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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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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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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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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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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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투자분쟁서 '완승'…PCA 중재판정부 쉰들러 청구 전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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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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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전취약계층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2024년부터 ‘천안시민안전문화대학’을 수료하고 사회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천안 이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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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충남 천안시는 13일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해 정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구상, 행정절차 등을 보고하고, 부서와의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시는 지난 2023년 성환읍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를 활용해 지방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성환읍 대흥리 일원 23ha 규모로, 총 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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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담아 주차장 짓는다” 천안시,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안 설명회
  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총새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상업 및 주거 시설이 밀집해 주차 확충 요구가 지속됐던 물총새공원 일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설명회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배경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주요 내용, 주차장 조성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222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와 3~4층 규모의 자주식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