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前상임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내용을 20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이OO 前상임이사로, 업무상횡령,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실확인금액은 6050만원으로, 이는 판결금액 5만5000달러에 최초 공시환율 달러당 11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2019년 말 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급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원장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신 대표는 "필요한 법률은 개정하고 공소 취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앞서 사실관계를 더욱 충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행 법리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 판단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이어가며 이른바 ‘배짱 영업’을 벌이고 있는 J마트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가 올해 들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전제로 한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올해 전체 회의의 3분의 1가량을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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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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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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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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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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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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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장기 간병까지…악사손보, 단계별 맞춤 보장 강화
최근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난관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힐 만큼, 장기화되는 간병이 가계에 상당한 중압감을 주는 실정이다.이처럼 치료와 돌봄에 따른 비용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XA손해보험은 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입원, 간병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AXA간편종합보험’을 선보이고 있다.해당 상품은 알츠하이머병 진단금 특약을 마련해 초기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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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양육자 공간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영등포점은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약 500㎡ 규모로 구축된다.영등포점에는 도서·놀이공간,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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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개 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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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개 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 21일부터 5개 교육지원청별로 중학교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학부모에게 세부적인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고교 입학 관련 종합 정보와 함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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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CAIO Summit 2026’....AI-Native Enterprise 전략 제시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