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 시작 3일 만에 민주당을 탈당한 한지혜 연수구의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인천시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경선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공천심사의 원칙이 시당 공관위에서 재량을 갖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한의원의 탈당은 자신을 선택한 주민과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신의를
쿠팡이 모회사 쿠팡Inc의 미국 내 로비 활동 논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는 전 세계 기업이 참여하는 합법적인 기업 활동" 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천문학적 수준의 로비 자금 지출' 표현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보다 작은 규모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1만5000여개 기업·단체가 미국에서 합법적 로비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쿠팡Inc만 유일하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잘못 묘사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제정하는 정책과 법안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순직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현 교사가 재직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학교 관리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유가족 측은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단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했다.이번 지진으로 경남·부산·전남·광주·제주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Ⅲ의 흔들림이 관측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지진 흔들림 신고 789건이 접수됐으며, 제주에서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14층 건물에서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제주도는 지진 발생 직후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상황 전파와 유감 신고, 시설물 피해 접수 현황 등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16시 27분경 경남,부산,전남광주,제주지역 흔들림은 일본지진의 영향임을 알려드린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는 지진 유감 신고가 1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제주를 비롯해 전남광주, 경남, 부산 등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2일 1심 법원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소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고 말했다.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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