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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 등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의 '202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에 따르면, 이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가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인근 야산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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