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에서 여군부사관들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을 훔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해군 이지스함 전탐병이었던 A씨는 202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0대 흡연자가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은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해 정당 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일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이는 사기죄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
경기지역 한 체육 종목 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의원 1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한 표 차로 당선됐다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당선 무효 처리된 당선인이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는 A씨
제약회사 영업사원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한 40대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가량 끌고 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은 세 번째 연기다.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교회와 그 부속학원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와 원장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중 대선을 전후로 공판 절차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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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초청해 6570만$ 수출 협약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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