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025년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송옥주, 주철현, 문금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임업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정책연구회가 함께했으며, 산림청이 후원했다.주제발표에서 백을선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와 김영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이 각각 임업 세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은 윤영균 한국산림정책연구회
고양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는 최대 6개월, 필요 시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적용이 가능하다.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제주시새활용센터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센터 1층 와글와글 광장에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순환놀이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직접 체험하고 놀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고장 난 우산, 병뚜껑 등을 행사장으로 가져와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깨끗한 세제 용기를 지참하면 친환경 세제 리필 체험도 가능하다.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순환정거장에서는 소재 기부 시 '새활용 패스포트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충남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침수피해 본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 신속히 감면을 시행할 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았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3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 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해 왔다. 이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 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금을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을 두고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면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국익 관점에서 능력에 부합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15%가 언제 적용되는지'
의령군은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피해 부동산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아울러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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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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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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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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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하면은 지난 11일 금소리에서 의성발 대형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택 복구 1호 세대를 기념하는 입택식을 가졌다.이번 입택식의 주인공은 임○○, 황○○ 부부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인 주택이 전소되어 선진이동주택에서 지내왔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주택 복구공사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공사비 2억여 원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특히 공사비를 부부의 세 자녀가 함께 마련해줘 주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