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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40세 미만 청년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집을 사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청년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변경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
게임과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2030년 K-콘텐츠 산업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를 공동 목표로 제시하며 세제·금융·법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K-콘텐츠산업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K-콘텐츠 220조 2030 비전보고서'를 공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협의회는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게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이른바 ‘8·30 개각’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여권 지도부의 고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놓고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각 인사와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근저에는 민심 이반을 가속하는 악재라는 점과 명분과 실리 사이에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영 내에선 용 후보자가 사실상 비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비거주 1주택 과세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중심 주거문화와 거주자 인센티브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주택·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잇달아 따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농지 임대차와 세제,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농지관리체계 등 농지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가 국회 연속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 진행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이 지난 9일 제5차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선 네 차례 논의를 토대로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 세제 개편,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정보 통합 및 전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김호 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실장급 교체로 최근 부동산·세제 및 금융시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국정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이뤄진 인적 쇄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최근 잇따른 정책 논란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가 거론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금융·세제·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총리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부 정책의 사전 검토와 정책 변경 과정, 가계대출 관리, 상속세 공제, 주택 공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송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제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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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캠퍼스] 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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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수장 "암호화폐 규제 직접 추진할 것"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수장 마이클 셀릭이 상원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미국 의회의 입법 공전이 이어지자 행정부와 규제기관이 직접 시장 규칙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셀릭은 CFTC가 '새로운 금융 프런티어'를 위한 규칙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 진전을 가로막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상원 표결은 50대49로 끝났고, 백악관과 연결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1심 선고
핵심 요약●검찰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전 보좌관 남모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선우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을 부인했으며 오는 10월 14일 1심 선고 예정이다. 검찰이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
경북도, '국민안전체험관' 2029년 개관 목표로 상주 사벌국면에 들어선다
경상북도가 상주시 사벌국면 일원에 들어설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전시체험시설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029년 완공과 개관을 목표...
인핸스, 512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에이전트OS 고도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AI 기업 인핸스는 512억원 규모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핸스 누적 투자금은 810억원으로 늘었다.이번 시리즈 C 라운드는 기존 주주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신규 투자자로 합류한 스톤브릿지벤처스가 공동 리드했다. 포스코기술투자와 LG CNS, 롯데벤처스도 이번 투자에 참여해 새롭게 주주로 합류했다. 고객사 그룹 계열사가 인핸스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인핸스 에이전트OS는 S
'예비후보 시절' 천 교육감, 현직 교사 거명하며 "오더도 주고"…선거법에 문제없나
올 3월 현직 교사 캠프 관여 의혹 최초 보도에 "정책자문 역할일 뿐…캠프와 무관" 해명KBS 녹취 보도에는 "여러 사람한테 체크…오더도 주고"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