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전방위로 총력저지 중인 ‘보완수사폐지’ 방침을 굳히면서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하는 쪽으로 급류를 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남아 있어 입법을 마무리하더라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9일 "민주당의 보완수사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하는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들어간 노란봉투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도
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과의 사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중수청 및 기소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약자 보호를 위해 정 장관이 임기 말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졸속 추진 시 국정 운영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대국민 토론회 개최 등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법무부 수장의 거취 논란과 검찰 개혁 완료 평가, 그리고 남겨진 과제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된 화제는 단연 정성호 법무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악재로 작용했다.여권에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7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0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면 지난주와 비교해 2.1%포인트 내린 46.3%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6월 3주 이후 6주째다.대통령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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