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부여군 소재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조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사업주 조모씨는 충남 부여군 및 논산시,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및 임시 체류
종근당 계열 의약품 전문기업 경보제약에 내려진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본 집행정지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품목허가취소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확정지은 것이다.앞서 경보제약은 지난달 12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같은달 2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고 공시했다. 취소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21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하지만 조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하며, 불응 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특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남 해남군이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명현관 해남군수는 11일 농작물 병충해와 가뭄 피해 우려 지역인 산이면과 황산면 일대 고추밭, 벼멸구 발생 농경지, 황산양수장, 기성저수지 등을 찾아 피해 최소화와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해남군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를 막고자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방제 자재와 물품을 조기에 지원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온 건조한 기후로 벼멸구 증식 속도가 빨라 여름 후기에 피해가 급증
전력거래소는 11일 전력거래소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여름철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은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했다.워크숍은 여름철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계통운영 현장 견학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자 등 100여 명의 계통운영 실무관계자가 참석했다.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최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쳤고 현재는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