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부여군 소재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조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사업주 조모씨는 충남 부여군 및 논산시,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및 임시 체류
종근당 계열 의약품 전문기업 경보제약에 내려진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본 집행정지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품목허가취소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확정지은 것이다.앞서 경보제약은 지난달 12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같은달 2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고 공시했다. 취소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21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하지만 조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하며, 불응 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특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주에서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 온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ㄱ씨를 법정 구속했다.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법원은 ㄱ씨가 체불한 임금이 너무 크고, 실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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