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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키맨’으로 규정하며 책임의 무게를 부각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사건의 선고형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증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경고하자 약 40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앞서도 두 차례
경산시는 지난 9일 경산경찰서와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 감시반을 구성해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 증가를 고려해 옥산동 일대 번화가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계도를 진행했다. 주요 활동은 편의점, PC방,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금지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이성 혼숙 묵인·방조 행위 △청소년 흡연 행위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업주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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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이사람]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회장…소통·화합으로 봉사를 잇다
청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문화·예술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제56대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봉사 철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미 다양한 역할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 회장이지만, 그의 행보와 철학에는 그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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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위, '송전선로 경과'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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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지난 17일 SK에코플랜트㈜, SK디앤디㈜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군포시에...
사빅코리아 충주공장, 학교 밖 청소년 후원
사빅코리아 충북 충주공장은 지난 17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300만원 상당의 교육·생활물품을 후원했다.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달된 후원 물품으로는 전자칠판, 냉장고, 공기청정기, 검정고시 교재 및 학용품 등이다.특히 검정고시 교재와 학용품은 학업 복귀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사빅코리아 충주공장은 올 한 해 동안 국원고와 충원고 학생 대상 진로상담 특강, 늘푸른학교 500만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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