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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韓 징역 15년 구형… 향후 구형 기준 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키맨’으로 규정하며 책임의 무게를 부각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사건의 선고형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터진 가운데 주요 임원이 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매도 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다.지난달 14일 사임한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경북 문경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쯤 문경시 신기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대가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50대는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80대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도 소실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문진석과 문자 대화 노출되며 논란…金, 수보회의 불참대통령실 "인사 개입 없었다"…청탁 가능성엔 선 그어국힘, 문자논란 문진석·김남국·강훈식·김현지 고발 예고민주 “인사 청탁 한 게 아니다” 사태 확산 경계 분위기'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탁은 아니다”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인 12월 9일 KB Pay
제어계측 전문 회사 우리기술이 12월 9일 공시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비안전계통 DCS 예비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36억225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712억5018만4948원의 5.08%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우리기술은 자체 생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12월 9일 오전 10시 40분 한국거래소 기준 우리기술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인 39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로펌 SJKP는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의 정보관리 실패와 지배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과 요약 날짜 주요 내용 ©창업일보SJKP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쿠팡 본사의 보안 투자 소홀 △개인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의 산업적 활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황정아·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해양 원자력, 조선, 선급,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 원자력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지난 8일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에서 '경북 AX랩 개소식 및 2025년 제조...
국세청이 내년 1월 16일 자로 6급 이하 직원 대상 정기 전보를 실시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3국 전입에 시험을 통한 능력 중심 선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특정 조사국 배치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력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공개한 선발 절차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 △자기기술서·면접 평가로 구성된다. 객관식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두 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객관식 70%,
제일약품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가 지난 1~8일 본사와 전국 영업 지점의 영업·마케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운영된 이번 하반기 CP 교육은 영업·마케팅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전국대회에서 법환초등학교 현보라 교사가 3등급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교육부 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주관으로 디지털 교육 전환에 맞춰 학교의 디지털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교원의 연구·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개 분과에서 총 455편이 출품되어 이 중 271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전국대회에서는 법환초등학교 현보라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깊이 있는 수업 설계 및 적용으로 영어
GS건설이 전사적인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AI 레시피’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8월 건설사 최초로 OpenAI의 기업용 솔루션 ‘ChatGPT Enterprise’를 도입한 이후 전사 차원의 첫 사례 공유 행사다.이번 경진대회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AI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조직 내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업 부서에서 총 50여 건의 AI 활용 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서 팀장들이 활용성·혁신성·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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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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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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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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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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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10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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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경남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지방하천 관리 분야에서의 선도적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창녕군은 '2025년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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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4시 4분께 경북 포항~영덕고속도로 포항 방향 포항휴게소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안내 구조물과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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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복판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대 금팔찌가 속임수에 넘어가 사라졌다.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쯤 서구 탄방동의 한 금은방에 들른 남성이 30돈 금팔찌를 사겠다 고 말하며 주인을 안심시킨 뒤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그는 자신을 “옆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가게에서 현금을 바로 가져오겠다”, “며칠 전에도 팔찌 보러 왔다”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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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영주시장 대행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2시부터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영주시 적십자 봉사원대회 및 결성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