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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압박이라 비판했다.시민단체 경실련은 21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집권 여당과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21일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유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건 '유례'가 있냐"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지난 18일 서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일제히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했다며 '사법농단' '사법쿠데타' '대통령 패싱'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며 탄핵론에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관행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SNS를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에 반발하는데 대해"자신들이 야당의 법사위원장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9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른바 ‘서면 제청’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여당 국회의원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그렇게 비춰질 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며 부적절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일 이 문제와 함께 선관위 해외출장 자료 관리 실태, 사전투표 제도 존폐 논쟁까지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선거일 통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위원장님 6월 3일 당일에 국회의원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오늘 났던데 통화했습니까"라고 물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제가 아마 투표하고 출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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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적발보다 임차농 보호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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