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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김 의원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여행금지국 방문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1만 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분류된 9개 국가에서 한국인이 국제로밍을 이용한 수는 2만 171건으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숙련된 기술군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정비, 통신 등 고도의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의 군무원들은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제한으로 인해 숙련 인력의 단절이 발생하고 효율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
임호선 국회의원이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육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으면서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만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에 불과하다.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영업자 보험료 일부 지원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스타 2025'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21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44개국 1273개사가 3269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지스타 측은 올해를 '규모 확장'에서 '서사 확장'으로 전환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시·콘퍼런스·e스포츠 전 영역에서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조영기 지스타 조직위원장은 "지스타 2025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세계 곳곳의 개발자들이 자신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등 전원은 사과세트를 택배반송 또는 직접 반납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에서 활동한 유승연·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내용은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해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사후관리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형성·활성화 지원 △지역자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24.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및 ’25.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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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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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시스 산하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 인푸라가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아이겐레이어에서 탈중앙화 AVS를 통해 탈중앙화 RPC 및 API 마켓플레이스를 선보인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푸라가 선보인 AVS는 중앙화된 RPC 인프라 의존을 줄이고 경제적 보안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재 RPC 트래픽 70~80%가 소수 중앙화된 제공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인푸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겐레이어 모듈형 리스테이킹 모델을 활용해
장동혁, 조국 '대장동 토론' 제안 받아들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장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조 전 비
플룸, 시큐리타이즈와 협력...온체인 스테이킹에 RWA 연결
실물자산 기반 디파이 플랫폼 플룸이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온체인 스테이킹 확장장에 나선다.디파이언트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플룸은 토큰화 자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시큐리타이즈 기관용 자산을 자사 스테이킹 프로토콜 '네스트'Nest에 배치할 예정이다.여기에는는 블랙록 RWA 펀드 BUIDL도 포함된다. BUIDL은 현재 25억달러 이상 규모다.플룸은 초기에는 해밀턴 레인 펀드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2026년까
라이엇 '리그오브레전드' 겨울 테마 맵 공개
라이엇게임즈는 22일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겨울 테마 맵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연말을 맞아 ‘소환사의 협곡’에 리뉴얼된 겨울 테마의
복차이(福菜)' 영종도 본점 오픈! K-퓨전 중식당이 제안하는 맛과 복의 설계
한국과 중국의 음식을 활용한 민간 교류를 선도해 온 한국중식요리협회와 김치 명가 우영채널이 손을 잡고 K-퓨전 중식당 "복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