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공천헌금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소위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지만, 이 중 1만여 건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총 251,379건에 달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 17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33,
계룡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정재훈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맡아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각종 제한·금지 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관련해 내부 메신저와 개인 S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시기별 허용·금지 행위를 명확히 숙지해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지방재정‧선거 관련 법령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책임연구원을 초빙했다. 강의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이해 ▲선거일 전 시기별 허용 및 금지 행위 ▲최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예비후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전교조 출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특정인을 지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인물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교조 활동 경력이 없다”며 “특히 4년 전 선거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이 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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