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6·3 대선 초반 유력주자들이 전국의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 지킴이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선가도에 중대 변수로 부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A·B, 동해·평창경찰서에 고발A씨는 5월 30일 동해시 천곡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 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 날인된 것을 보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추가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했다.B씨는 5월 30일 평창군 대관령면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후 도장이 찍힌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들고나와 도장이 이상하게 찍혔다고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이같은 공세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또한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여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펼쳤다. 당 소속 의원 83명은 이날 시위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규탄시위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일 뿐"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
더불어민주당이 6·3대선 다음날인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내용의‘국회 집회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무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임시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정부 출범에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지원해 줄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는 의미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 됐을 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오찬 직후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 계획이 없고, 이미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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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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