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故 김용호 전 기자와 함께 "이재명이 소년원에 갔다 왔다"고 주장했고, 이 발언은 선거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사무실 내 PC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물품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경기 안산시 정치권이 연일 수사와 재판 소식으로 들끓고 있다. 시·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각종 의혹이 시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환·정승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다.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정치권과 행정 모두에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국민의힘 출신 이대구·이혜경 전 안산시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지역 발전은 멈춰 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구속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나란히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된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핵심 혐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일 충북 제천에서 벌어졌던 70대 유권자의 `중복 투표 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측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해당 유권자만 누명을 쓴 꼴이 됐다.제천경찰서는 70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대선 본투표가 진행된 지난 6월3일 오전 7시 10분쯤 제천 의림지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서명하려다 이미 자신의 이름란에 서명이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현장 선거사무원에게 “투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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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가 지하 저수시설에 빠진 70대 숨져
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m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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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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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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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 코리아(SotaTek Korea), 한국어 가능한 개발자 + BA 모델로 한국 스타트업과 성공적인 앱 개발 동반자 역할 수행
중부뉴스통신 = 베트남의 기술 기업 소타텍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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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탭 S11·S25 FE 독일서 첫선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삼성전자는 4일 독일 2025 IFA에서 '갤럭시 탭 S11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갤럭시 S25 FE'를 공개했다. 갤럭시 탭 S11 시리즈는 멀티모달 AI와 One UI 8을 기반으로 대화면에서 최신 갤럭시 AI를 지원한다. 업그레이드된 삼성 덱스가 적용돼 확장 모드를 통해 외부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다.갤럭시 탭 최초로 3나노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전작 대비 CPU 24%,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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